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을 정부에서 제도화한 원인에 대해 이해하시면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증가-저출산은 심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타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은 속도가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증가와 비용 증가- 치매와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들이 증가하며 치료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용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변화- 가족 구성원이 많은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환자를 돌볼 수 있었지만 평균 3인 가족, 1인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옆에서 가족이 환자를 돌볼 여력이 부족합니다.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자는 질 좋은 프리미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요양 보호사 인력도 많이 증가하였고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고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가족요양을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사람, 부모님, 배우자 등을 케어하면 정부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가족이니 환자도 불편해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조건
1. 케어를 하는 가족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케어를 받는 사람(수급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5. 타 직업 근무시간 160 시간 미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시험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앞으로 실버산업 확대 전망에 따라 유망직종으로 손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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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범위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
처, 남편, 아들, 딸 ,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양부모, 시부모 ,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
가족요양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급여지급을 위해 재가 요양방문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요양방문센터에 문의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정산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정산됩니다.(월 30~40만 원 수준)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자로서 돌보는 경우와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의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 가능합니다.(월 70~80만 원 수준) 재가 방문요양 센터마다 다르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요점정리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직장 160시간 미만 근무
5. 재가 요양방문센터에 가입
6. 1일 60분 20일 이내 정산
7. 1일 90분 31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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