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되는 지폐나 동전은 위조 위험이 높고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거래 내역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합니다.
CBDC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기존 화폐와 달리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물 없이 네트워크사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위안화 외에도 스웨덴,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거래내역추적이 용이해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가 주도의 통화정책이다 보니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중앙은행들이 CBDC 하려는 이유
1.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국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지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 디지털화폐로 전환이 되면 거래내역추적이 가능해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겠죠.
2.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디지털화폐를 사용한다면 휴대폰 간의 근거리 통신망으로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고 보급이 가능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GDP가 낮은 국가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3. 국가에서 개인정보 관리
디지털화폐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등 거래내역을 국가에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수적 요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빨리 사라질 현물 중 하나가 화폐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현금 없는 나라 비중 1위가 한국 89.1%, 2위가 중국 60%, 3위 캐나다 55%, 4위 영국 54.9%, 5위 호주 51% 수준으로 한국이 현금 없는 사회로 제일 빠르게 돌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CBDC와 관련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대응이나 기반기술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도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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