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편지 내용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럼 작성한 내용증명은 누가 증명해 주는 걸까요? 바로 우체국장이 도장을 "꽝" 찍어 "편지 내용 내가 증명했어"라고 인정해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살면서 보내지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지만 의도와 다르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을 때,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상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본인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이고 독촉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전 정황 증거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도 이용됩니다.
1.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3통 작성→우체국 접수→수취인 발송→수취인 수령
총 3통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체국에 방문 접수하면 우체국장의 직인을 찍어 처리해 줍니다. 한통은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한통은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고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부여받은 등기번호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장기간 부재중일 때 내용증명서는 반송되고 반송된 사실이 기록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우체국으로 24시간 시간 제약 없이 내용증명 편리하게 보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 방지를 통해 안전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되며 기간 내 언제든지 열람 및 재증명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대한 간단명료하고 분명한 목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발신인 이름과 주소, 수신인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안부인사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요구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날짜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발신인 고길동 : 서울특별시 OOO구 OOO 동 OO번지
수신인 홍길동: 대전광역시 OOO구 OOO 동 OO번지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용-
발신인 고길동은 2022.10.1 수신인 홍길동과 귀하의 사무실에서 본인이 귀하에게 2022.10.1 금 일천만 원을 빌려주고 2022.12.31까지 귀하가 갚겠다고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게 빌려 갚지 않은 금 일천만 원에 대해 2023.2.28일까지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첨부- 차용증
2022. 1. 2.
발신인 고길동(인)
3.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정확한 사실의 내용을 전달했고 발신자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에게 소송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압박감을 주는 심리적 효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