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수급자보다 생계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거나 수급신청을 할 사람은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 재산의 4가지 종류 소득환산율 (아래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재산-100% |
1. 자동차 구매
정부에서는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봅니다. 이 중 자동차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위에서 보듯 자동차 재산은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싸게 구매를 한다든지, 심지어 공짜로 준다 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되기 어렵고 기존 수급자도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2. 이사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 차감(기본재산 공제액)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면 차감 해준 금액을 덜 차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를 갈 경우도 차감 금액이 덜 차감됩니다.
차감 금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인데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이사를 갈 경우 본인 재산에서 2700만 원 덜 차감되게 됩니다. 손자 손녀를 봐주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현금 보유
만일 로또가 당첨되어 현금으로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라 소득환산율이 6%나 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6.26% × 500만 원= 월 31만 3,000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즉 현금이 많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고 기존 수급자도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4.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일반적인 대출은 부채로 잡혀서 차감이 되지만 마이너스 대출은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채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봅니다. 일반 은행 대출은 심사도 까다롭고 낼 서류도 많고 복잡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5. 복지수당
기초연금, 구직촉진수당,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도 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돈을 받으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수급비 3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수급자는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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